난민위원회 운영세칙

난민위원회 운영세칙

[시행 2017.2.14.] [법무부훈령 제1091호, 2017.2.3., 일부개정]

법무부(난민과), 02-2110-416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난민법』(이하 "법") 제28조, 『난민법 시행령』(이하 "영") 제10조·제11조 및 『난민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법무부장관이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2. 법무부 인권국장

3. 국가정보원 방첩단장

4.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5.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6. 대법원 추천 법관

7.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8. 대한적십자사 추천 난민전문가

9. 대한국제법학회 추천 난민전문가

10. 인권관련 시민단체 추천 난민전문가

11. 4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난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12. 기타 난민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전문지식을 구비한 교수 등 난민전문가

③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분과위원회 포함)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대행할 자를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의2(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명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규칙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지체 없이 당해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2(연임제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지역전문가 확보, 여성위원 비율 유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수임제한) ① 위원회 위원이 변호사인 경우 임기기간 동안 심의한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는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

2.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법무법인등의 경우 사건수임계약서, 소송서류 및 변호사의견서 등에는 공직퇴임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사건의 수임이나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③ 제1항은 법무법인등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전반을 준비하고 안건을 보고한다.

 제7조(난민조사관)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난민조사관을 지명한다.

② 난민조사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이의신청인에 대한 면접, 사실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의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있어서의 난민조사관의 위원회 서면제출은 위원에게 직접 배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제3장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분과위원회)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되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1개의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이상의 위원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기타 분과위원회 소관 사무와 관련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 3명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인용, 기각 등의 의견을 붙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난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출석 없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4장 위원회의 심의

 제11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사항)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1항의 난민불인정결정 및 난민인정취소, 철회에 대한 이의신청

2.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 법제2조제3호의 인도적체류자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뜻을 제안할 수 있다.

 제13조(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안에 따라 심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심사대상자 및 관계인의 출석) ① 위원장은 이의신청인 등을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게 하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난민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로부터 서면 또는 진술로 심의사항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의 비공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16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난민조사관에게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4. 위원 발언 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의결서 작성)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한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비밀준수의무 등)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부      칙 <제901호, 2013.6.26.>

 이 운영세칙은 2013.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58호, 2014.8.25.>

 이 운영세칙은 2014.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08호, 2015.9.11.>

 이 운영세칙은 2015. 9.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65호, 2016.5.11.>

 이 운영세칙은 2016. 5. 1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91호, 2017.2.3.>

 이 운영세칙은 2017. 2. 14.부터 시행한다.

•  [서식 1] 의결서  
•  [서식 2]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서식 3] 위촉장  
•  [서식 4] 직무윤리 서약서  
• 
  

Refugee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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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joined the Gladys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in 1992 and became the first country in East Asia to enact its own refugee law in 2012.^[1]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Justice in South Korea, there has been 12,208 asylum applicants since 1992 and it accepted 522 (4.2% of the total applicants) as refugees.^[2] The UNHCR categorized 44 industrialized countries in the world as refugees receiving countries. South Korea is one of the receiving countries in Asia-Pacific including Japan. The number of asylum applications in 2013 has increased by 85%; however,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Justice in South Korea, the acceptance rate of refugees is 7.3% at the end of 2014.^[3] UNHCR said among the Parties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38% of asylum seekers were accepted as refugees, which is Korea's acceptance is much lower than international standards.^[4] The top nationality of asylum seekers in Korea is Pakistan (2,017) since 1994. The top three nationalities of people accepted as a refugee are Myanmar (154), Bangladesh (84), and Ethiopia (73). Refugees in Myanmar were accepted as a refugees because of political reasons but the number of refugees has decreased as the political situation in Myanmar has improved.^[5]

The process of asylum applicants is very complicated in South Korea. Asylum seekers in South Korea are not allowed to get a job for the first 6 months, which prevent illegal stay for getting a job. There is no health insurance as well. Korean government support living expenses to asylum seekers, but for only 7% of them because of lack of budget. It takes over a year to be decided as a refugee.^[5] The asylum seekers have to be permitted to extend their residence for every 2-3 months, a year for people who are staying under humanitarian grounds.^[6] However It is hard to be performed precisely because there is not enough human resources for status determination.^[7]

See also[edit]

• Immigration to South Korea
• North Korean defectors
• Syrian refugees in South Korea

Certificate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What is certificate for recognition of visa issuance? Certificate for recognition of visa issuance Procedure

  

• Upon request for visa issuance approval by a foreign visa applicant or a Korean national trying to invite a foreigner, the Minister of Justice or the head of the Immigration Office (or the head of the local branch in case of Sejongno/Ulsan/Donghae branch) can do a preliminary inspection on the subject. Should they deem it necessary after the inspection, they may issue a certificate of visa issuance approval (or visa issuance approval number) prior to the actual visa issuance by the head of the overseas consulate.

※ Relating to the jurisdiction of application for the certificate of recognition of visa issuance, please click here.

Objective

• For the sake of convenience of visa issuance, the competent Immigration Office (or its branch office in case of Sejongno/Ulsan/Donghae Branch) receives the application and upon inspection, issues a certificate of visa issuance approval (or visa issuance approval no.)

Procedure

• A foreigner who intends to enter Korea or a Korean trying to invite a foreigner can apply for a certificate of visa issuance approval to the competent Immigration Office (or its branch office in case of Sejongno/Ulsan/Donghae Branch) along with the required documents for visa issuance.
• Send the certificate of visa issuance approval (or visa issuance approval no.) to the person intending to enter Korea
• Upon receiving the certificate of visa issuance approval (or visa issuance approval no.), the person can obtain a Korean visa by presenting it to the Korean consulate.
  ※ The certificate of visa issuance approval is valid for 3 months and can only be used for a single visa issuance only.

Eligible subjects of visa issuance approval

• Nationals of countries that lack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Korea or otherwise specially designated countries
• Those eligible for Cultural Arts (D-1), Study Abroad(D-2), Industrial training (D-3), General training (D-4), Journalism (D-5), Religious Affairs (D-6), Supervisory Intra-company transfer (D-7), Corporate Investment (D-8), Trade Management (D-9), Professorship (E-1), Foreign language instructor (E-2), Research (E-3), Technological Transfer (E-4), Professional Employment (E-5), Arts & Performance (E-6), Special Occupation (E-7), Internship (E-8), Non-professional Employment (E-9), Vessel Crew (E-10), Family Visitation (F-1), Residential (F-2), Dependant Family (F-3), Overseas Koreans (F-4)& Miscellaneous (G-1) visa status.
  Residential (F-2) status is only applicable to the spouse of a Korean national or a holder of permanent residency (F-5) status.
• A person whose necessity is acknowledg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 ※ Those not eligible for visa issuance approval
  • Those with Diplomacy (A-1), Official Business (A-2), Conventions/Agreements (A-3), Visa Waiver (B-1) and Tourist in transit (B-2), Internship (E-8), Permanent Residency(F-5) or Working holiday(H-1) status.
  • Those with Residential (F-2) status that are recognized as a refugee, is a large scale investor, have lived in Korea for over 7 years or have lost permanent residency (F-5) status.

Issuance of visa issuance approval number.

• Nationals of the following countries will receive "Visa issuance approval number" instead of "certificate of visa issuance approval".
  • China, Japan, Hong Kong, Thailand, Malaysia, Singapore, Australia, Philippine, India, U. S. A, Canada, Panama, Brazil, Argentina, Chile, Peru, Mexico, France, Austria, Italy, Spain, Netherlands, Belgium, England, Germany, Norway, Czech, Portugal, Sweden, Ireland, Finland, Israel, Greece, Denmark, Republic of Hungary, Swiss【List subject to change】
• Issuance procedure of visa issuance approval number.
  • Application by Korean national inviting a foreigner→ Notification of approval number via ARS registration & e-mail → Inviting party receives the approval number and relays it to the invited → Application for visa with received visa issuance number by invited → visa issued by Embassy/Consulate.
• The inviter will be notified of the issuance of 'visa issuance approval number' via e-mail without being issued a certificate.(Text messaging via cell phone will be used if no e-mail is available)
  - Applicants can check for the progress of approval via ARS no. 02-2650-6363. Upon approval, please check your e-mail or cell phone's text messages for the visa issuance approval number
  - Alternatively, same information can be obtained through the "View result of visa issuance approval" section of the G4F homepage.
• The invited needs to get the visa issuance approval number from the inviting party and supply it on the visa issuance application form upon application.

< posted : 02/01,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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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Application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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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Application Fee

• Single-entry visa for less than 90 days: Amount equivalent to $30 (USD)
• Single-entry visa for more than 91 days: Amount equivalent to $50 (USD)
• For all multiple-entry visa: Amount equivalent $80 (USD)
• Chinese Tourism Group: Amount equivalent to $10 (USD) per person

※ The fee is exempt for people of the country under the fee-exempt agreement with R.O.K.

Exempted country	Exempt condition
England, Sweden, Spain, Italy, Thai, Japan, Taiwan	All types of visa(regardless of period) England is limited to less than 6 months
Columbia, Barbados, Peru, Liberia, Dominican Republic	Limited to the visa issued for more than 91 days
Paraguay, Benin, Romania, Brazil, Uruguay, Cyprus, Guatemala	Limited to diplomatic/official passport holders of visa issued for more than 91 days
Mongolia, Venezuela	Limited to diplomatic/official passport holders of visa issued for more than 31 days
Philippines	Limited to the visa issued for less than 59 days
Australia	Limited to the visa issued for less than 90 days for the Short Term Business(C-2) purpose
Germany	Limited to the visa issued for the purpose of Overseas Study (D-2), General Training (D-4), Supervisory Intra-Company Transfer (D-7), Corporate Investment (D-8), Trade Management (D-9), Special Occupation(E-7)

< posted : 02/01,2008 >

Manual of Visa issuance for all visas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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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contents

• If you click the link below, you can see the detailed instructions regarding eligible applicants for each visa type, electronic visas, visas issued at a Korean diplomatic mission abroad/immigration (branch office) and required application documents.

☞ The Visa Instruction Guide. Click Here →

< posted : 01/01,2014 >

Visa Issuance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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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Issuance Location

• R.O.K. Embassy or Consulate
  • Visa is issued by the R.O.K Embassy or Consulate under the assignment given by the Minister of Justice. (Immigration Act Article 8, Section 2, Regulations Articles 11 and 9)
  ※ In special cases, you may apply for the visa after receiving certificate of visa issuance approval from the Immigration Office (Immigration Control Act Article 9, Regulations Article 17)

Required Documents

• Passport
• Visa Issuance Application
• Other documents as required by the applied visa status → Click here and check.
  ※ Submit with the certificate of visa issuance recognition if necessary

Note

• Head of Embassy/Consulate may issue visa at their discretion for the issuance-approved visa only.
• For those visa that the Head of Embassy/Consulate is not cleared to issue on discretion, he/she must request for the approval to Minster of Justice (According to Regulations Article 8, Section 1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
• If the applicant applies for a visa without submitting the certificate of approval for visa issuance, the head of Embassy/Consulate may issue the visa with the permission of Minster of Justice in accordance with the visa issuance permission request procedure.

Notice

• Should a visa applicant enter Korea prior to the actual issuance of the visa, it will be assumed that the applicant is withdrawing their application, and the issuance will be canceled
• Visa applicant must claim their visa within 3 months after:
  -the date of application or
  -the notification date of Minister of Justice's approval(applicable only if one is needed)
• Otherwise, the applicant must apply for a new visa.

General Visa Issuance Flow

• Upon visa application, applicants must submit all required documents the status of stay, which must suit the purpose of their visit.
  
  
  • Head of Embassy/Consulate may issue visa at their discretion for the issuance-approved visa only.
  • For visas that the Head of Embassy/Consulate is not cleared to issue on discretion, applicants must request fo
    r the approval to Minster of Justice (According to Regulations Article 8, Section 1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
  • R.O.K. visa, which lists applicants' status of stay and its expiration date, is attached to the passport and returned to the applicant.
  ※ Please check to see if all of the information on the visa is correct prior to entry.

< posted : 02/01,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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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VISA?

VISA

What is Visa? Visa Issuance Procedure Manual of Visa issuance for all visas Visa Issuance FeeSample of Republic of Korea VISA

  

What is VISA?

• VISA is a kind of endorsement or acknowledgment, whose specific meaning differs from country to country. Generally speaking, however, it is used to mean one of the following two things; One being the 'permission to enter' a given country, and the other being the 'consul's recommendation for a foreigner's entry request.'
• In case of Republic of Korea, the latter definition is used. Therefore, even if one were to have a Korean visa, one can still be denied entry to Korean soil should an immigration officer find some requirements unsatisfactory after inspection.

Visa free Entry (Visa waiver)

• Visa is a basic requirement for entry and in principle, a foreigner wishing to enter Korea must have a visa.
• However, a person meeting any one of the following qualification may enter Korean without a visa. (Article 7, Section 2 of the Immigration Act)
• * Those granted permission or immunity for reentry that enters before the expiration date.
• * Nationals of a country that signed visa waiver agreements with Republic of Korea and are thereby subject of exemption.
• * Those entering for the interest of international goodwill, travel, or purpose beneficial to Korea who have been granted permitted to enter by presidential decree.
• * Those that departed with a refugee travel certification and entering prior to the expiration date.
• For detailed information on a foreigner's entry without a visa, please click here.

VISA Types

Single Entry Visa

• Only a single-entry is permitted for the duration of the visa.
• Valid for 3 months from the date it had been issued.

multiple-entry visa

• Multiple entries are permitted for as long as visa remains valid.
• Valid for:
  - Diplomacy (A-1) / Conventions/Agreements (A-3) visa status: 3 years from date of issue.
  - Visa provided under multiple-entry visa Agreement: duration specified by an agreement.
  - Visa provided for national benefit: duration specifi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Notes

• Should a visa applicant enter Korea prior to the actual issuance of the visa, it will be assumed that the applicant is withdrawing their application, and the issuance will be canceled
• Visa applicant must claim their visa within 3 months after:
  -the date of application or
  -the notification date of Minister of Justice's approval(applicable only if one is needed)
• Otherwise, the applicant must apply for a new visa.